법령 종합부동산세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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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종합부동산세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2.09.15 선고 2022구합50767 판결
 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2구합60982 판결
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[각하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